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 요건, 나이 요건, 그리고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. 아래에서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1.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
1) 소득 요건
- 대상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.
- 근로소득만 있다면,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.
2) 나이 요건
- 기본공제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:
- 부모님: 만 60세 이상 (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).
- 자녀: 만 18세 이하 (출생연도 기준 2005년 이후 출생자).
- 배우자와 본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.
3) 생계 요건
-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.
- 부모님, 자녀,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을 제공받는 관계여야 하며,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2. 기본공제 제외 대상
1) 소득 요건 초과
-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.
- 예: 사업소득이 많은 부모님,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.
2) 생계 분리가 명확한 경우
- 따로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) 중복 공제 불가
- 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예: 형제 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, 한 명만 공제 가능.
3. 기본공제 여부 판단하기
1) 본인 여부 확인
- 본인은 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) 배우자 여부 확인
-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(100만 원 이하)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.
3) 부모님 여부 확인
- 만 60세 이상이면서, 소득 요건(100만 원 이하)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부모님이 사업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이 있다면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4) 자녀 여부 확인
- 만 18세 이하 자녀(2005년 이후 출생)로,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학생 자녀도 만 18세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.
4. 기타 공제 항목 확인
1) 장애인 공제
-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) 형제자매 공제
-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(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)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
5. 기본공제 제외 대상 예시
-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거나,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.
- **성인 자녀(만 19세 이상)**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.
- 형제자매가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.
- 배우자나 자녀가 중복 공제된 경우.
6. 기본공제 신청 방법
1) 서류 준비
- 부양가족의 소득 증빙 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.
- 소득 요건 증빙 자료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기타소득 증빙 자료.
2)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FAQ
Q1.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: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.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제외됩니다.
Q2. 자녀가 19세 이상인데 대학생입니다.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: 기본공제는 만 18세 이하까지만 적용되지만, 교육비 공제 등 추가 항목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한 가구에서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.
A: 기본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,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요약
- 기본공제 대상: 소득 요건(100만 원 이하), 나이 요건(부모님 만 60세 이상, 자녀 만 18세 이하), 생계 요건 충족.
-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,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공제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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